"문재인 정부서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
연구소에서 사람 배경 알 수 없는 건 말 안 돼
중국 국적자 합격했다가 사후 불합격 처리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공공 연구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 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며 "본인 연구 실적에서 학교명이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책 연구원에서 출신 학교와 추천인, 학위를 다 받아 선발한다. 국책 연구소에서 전혀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미에서 폐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라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가 사후 불합격처리된 사례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오늘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는 연구기관에서부터 폐지한 이후 기관별 특성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