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풍산개 반환은 전적으로 문재인 측 판단…우리와 무관"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 부정적" 文 주장에 반박

대통령실 "협의 중일뿐…시행령 개정 무산 아니다

당연한 철자…기다리지 않은 건 전적으로 文 판단"

지난 2020년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풍산개 곰이 ⓒ청와대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책임을 돌린 것과 관련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부정적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6월부터 대통령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탓에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