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예결위서 김의겸 의원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놓고 거듭 설전
김병욱 의원 "가짜뉴스에 대한 법이 관대하다"…한동훈 "공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에 대한 법이 관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고, 김의겸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저격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개인 자격 입장문을 통해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과 김의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초기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설전이 시작됐지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전선이 확장됐다.
당시 한 장관은 “의원님은 모든 게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요”라며 “아직도 제가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실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8일 한 장관이 ‘가짜뉴스’를 거론한 것도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 의혹=가짜뉴스’라는 것을 적극 어필함과 동시에 법개정까지 염두해 뒀다.
김병욱 의원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병욱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거론하고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칼이나 다름없는 거짓으로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니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