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패륜 예산' 주장...'뿔난' 성일종·이철규 "어르신 일자리·예산 늘었다"

민주당, 정부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비판

국민의힘, 단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

노인 일자리 2만9000개·예산 790억원 늘어

이철규(왼쪽)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내년도 '노인 일자리·예산'이 각각 2만9000개·790억원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실을 왜곡해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라는 3대 키워드가 담긴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 예산안 심사 방향 설명이 끝난 후, 성일종 의장과 이철규 의원이 열을 올린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노인 일자리·예산' 분야다.

두 사람은 앞다퉈 마이크를 차지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륜 예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성 의장 말이 끝나면 이 의원이 마이크를 이어 받고, 다시 성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사람은 '어르신 일자리와 예산을 줄였다'고 공격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해 어르신을 불안해 만들었는데 지극히 잘못됐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대폭 증액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27만원 30만원 선심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형 커피숍이나 컴퓨터 하실 수 있는 분은 월 6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찾는 분도 있다"며 "어르신이 무엇인가 기여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을 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나은지를 고려해 예산과 자리를 늘렸음에도 항목 하나의 계수를 갖고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6만1000개(60만8000개→54만7000개로) 감소한다. 잡초 뽑기 등 월 30만원 수준 단순노동이다.

대신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3만8000개(23만7000개→27만5000개) 늘리며,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 사업에 따라 5만2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증가한다. 단순 일자리가 6만개 없어지는 대신 질 높은 일자리가 9만개 더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단순 일자리 6만개도 수요가 많다면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어르신이 불편하고 종래 방식이 더 좋다고 하면 더 나은 일자리에서 (예산을) 빼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상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한노인회중앙회도 만나 오해를 풀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노인중앙회를 방문해 '패륜 예산'을 비판한 바 있다.

성 의장은 "전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집행부가 당을 방문해 당정이 양질의 일자리를 2만9000개늘린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며 "월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연령대 11% 정도가 60대 분들이셨다. 이분들은 사회 서비스형 간병인, 경비, 평균 120만원 받을 일자리가 되게 많아 이것을 3만8000개정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노인 일자리를 줄였다는 터무니 없는 민주당은 패륜예산 공격을 멈춰야 한다. 정말 어느 당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선진국으로 간 대한민국에 헌신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지 (국민은)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며 "이것은 패륜 예산이다.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한 설명도 덧붙였다. 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에 의해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지원된 금액이 한 계정은 냉난방비 쓰게 돼 있고, 한 계정은 주식·쌀 사도록 돼 있다. 그래서 돈도 많지 않은데 장부가 두개 있는거다. 하나는 쌀 사는 장부, 한쪽은 냉난방비 사는 장부"라며 "어르신들이 회계를 잘 몰라서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햇다. 그래서 마을 총무를 맡고 계신 어르신이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되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