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정조사 참여 거부 與 향해 "진실 보이콧…국힘, 국민 뜻 수용해라"

朴 "개문발차한다…與, 계획서 만드는 과정 때 참여하라"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181명 동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의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의힘의 참여 촉구를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 보이콧"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참사의 진실 규명을 정쟁이라고 호도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기만 한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우리는 당장 개문발차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와 조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하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자단담회에 앞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 모두 18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 3당은 요구서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근본적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사 사안의 범위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으로 명시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모두 18명 규모로 꾸리도록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299명)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필요)이 필요하다. 야3당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