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참여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반대' 속 속내 복잡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181명 국회의원 동참

野,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 입장

與 "이태원 사고 정치 쟁점화 의도…이재명 구하기"

당 일각, 논의에 참여해 야권 공세 대응 필요 목소리도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가결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작성해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권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고, 국정조사 추진은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야권이 국정조사 주도권을 쥐는 걸 막기 위해 논의 과정에 일단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본회의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필요)까지 마치면, 국정조사는 개시된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위해 끝까지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거부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해서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대장동 '그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 이슈를 방탄하는 데 모으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관계자를 부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야 3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일각에선 일단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 3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국정조사의 범위·대상·기간 등을 정해버리면, 여권이 야권 공세에 대응하기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탓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경찰 수사를 국민이 안 믿는다. 최종 수사 발표는 특검이 하게끔 해야 신뢰도가 올라간다"며 "먼저 특검 협상을 끝내고,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국정조사 협상에 들어가서 특검과 국정조사 둘 다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