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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권교체기 예산, 여야간 생각 차이 커 굉장히 어렵다"


입력 2022.11.18 10:18 수정 2022.11.18 10:1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내달 2일 법정 처리시한 지켜질 가능성, 회의적으로 바라봐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이 내달 2일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을 극히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18일 "원래 정권교체기의 예산은 여야 간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지켜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렵긴 하다"고 시인했다.


우 위원장은 "하반기 경제위기·민생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경제위기에 맞는 예산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논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어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헌법 제54조 3항에 따라 준예산 집행 사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권 일각에서 준예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우 위원장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정부·여당 내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고, 경제위기에서 닥칠 여러 문제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려고 하는 야당의 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들의 삶을 잘 논의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 필요하다"면서도 "준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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