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분야 블록체인 접목…지속 지원”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동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과 유관기관, 핀테크‧블록체인 업계 8개사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고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간 협력(문화체육관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의 저작권 문제 검토 및 NFT 신규 서비스 육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발굴 및 해소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 검토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 제시 필요 등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동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이 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블록체인 육성을 위하여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