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구속적부심 청구 전망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서 첫 조사…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지난달 조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서해 피격 전 과정 추궁

서훈 측 '방어권 보장' 차원서 불구속 수사 주장…앞서 서욱·김홍희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혐의를 부인 중인 서 전 실장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아 지난 3일 구속됐다.

그는 또 2020년 9월 23일 오후 이 씨의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인 만큼서 그를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 후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조사 내용과 서 전 실장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결정권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겐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라갈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두 사람 등을 상대로 전 정부의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서 전 실장 구속을 전후로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에 문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는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라', '북측에도 확인하라' 등 원칙적인 수준이다. 당시 판단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지시한 게 아니라면 검찰의 소환 조사나 사법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형사 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 본다. 이에 우선 서 전 실장 등 현재까지 입건된 관련인 조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지난 2일 취재진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묻자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