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한전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與 "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 정책 영향"

국민의힘 "1월 되면 한전 파산…재상정 추진"

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쟁 대상으로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한전법 본회의 표결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법안조차 정쟁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오늘 민주당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력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야당에서도 국정 동반자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예상되는 한전의 피해액을 얼마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사채 발행 한도에 대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되면 한전이 파산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새로 추진하는 법안 통과 마지노선에 대해선 "오는 10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된다.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철규 의원은 "한전 적자가 금년에만 30조원 가까이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 한전 채권 발행이 안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요금 체계로 20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환경단체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한전법과 관련해 당 차원의 표결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