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수사 외압' 공익신고자, 부산지검 검사…공수처 출석은 거부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2차례 출석 거부

장준희 출석 거부에 공수처 수사 공전

안양지청 근무 당시 이성윤 등에 수사 압박 받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장 검사에게 참고인 출석을 2차례 요청했지만 장 검사가 모두 불응했다고 한다.

장 검사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공전 중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입건한 상태인데, 피의자 조사 진행은 장 검사에게 당시 외압 정황을 확인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장 검사의 공익신고로 출발했다. 그는 2019년 4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던 중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발견했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1년 반째 제자리 걸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긴 후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 진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한 뒤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장 검사의 출석 거부에 의문이 나온다.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공익신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장 검사는 "(이성윤 연구위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건 공판중심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7시간 직접 증언을 했으니 필요하면 증인신문 조서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냐는 질문엔 "공익신고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신고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새해 2월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