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LTV 상한 30%·물가안정…민생경제 안정에 올인

LTV 상한 30% 적용, '다주택 대못'부터 손질

민생경제 회복 지원, 유연탄·LNG 개소세 감면 연장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체질 개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강남 재건축의 상징 대치동 은마아파트. ⓒ데일리안 DB

내년 1%대 경제성장률의 '역대급 경기한파'가 예고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위기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중과 대못을 뽑는 게 주목할 만하다.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로 연장한다.

민간 중심 활력에도 집중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고삐를 죄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금융과 서비스까지 5대 구조개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대 핵심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LTV 상한 30% 적용…'다주택 대못'부터 손질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는 연장한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9→6개월) 등 신속예타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60%),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경기를 뒷받침한다. 교부금 등 신속배정,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등으로 신속집행을 유도하고, 공공자금 활용 저리 융자, 중앙·지방 통합집행관리 등 집행을 제고한다.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63조3000억원(잠정)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 대비 상향한다.

선제적 유동성 공급과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은 위기대응 능력 확보,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리스크 관리 및 경기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 유지·확대를 유도하고 정책 금융기관 등의 위기대응 여력의 선제적 확충 등을 추진한다.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 금융을 45조원 확대(495조원→540조원)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기체결 통화스왑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을 강화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회사채·CP는 기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부동산PF 보증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과도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도모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한다.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하고, 내년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초에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종한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봐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을 유도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유류 및 발전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하고,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한다.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15%)조치도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상방압력이 높은 공공요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을 추진한다.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균특회계 배분 등)를 부여해 적극적인 물가안정 활동을 유도한다.

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100만원限)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6억원),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1.7%)으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을 추진한다.

통신 분야는 기존 5G 요금제(24~31GB)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마일리지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 와이파이 증설(시내버스 2만대, 공공 4400개소) 및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등을 추진한다.

◇민간중심 활력 돋군다…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정부는 민간 중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수주를 총력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5대 분야는 ▲반도체 등 초격차 실현 및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주력산업)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해외건설) ▲글로벌 강소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추진(중소·벤처) ▲메가이벤트 개최,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통한 K-콘텐츠 수출(관광·콘텐츠)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바이오 육성, 우주 스타트업(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이다.

금융·재정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351➝360조원)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신규터미널을 개장하고 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한다.

연 500억 달러 수주, 2027년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등 수주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전건설외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과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IPEF, CPTPP 등)에 참여하고 신흥국(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등 수출저변 확대에 나선다. ODA 사업규모 확대(4.5조원), 전략적 활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 도약을 정조준 한다.

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2023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한다.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이 전략에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핵심프로젝트가 담겼다.

신기술 분야는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한다는 신념하에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신일상 분야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해 성장과 국민 삶 제고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신시장 분야는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 체질 개선…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선택을 가능하도록 제도유연화를 추진하고,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 개혁을 위해 자율성 중심의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는다. 대학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개편하고, 대학운영 4대 요건을 합리화해 온라인·공유대학 등 혁신적 방법을 강구한다.

연금 개혁을 위해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본격화한다. 국민연금은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분야 혁신을 통해 3대 경제체질 개선도 이룬다.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제도 개선과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한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R&D 확대 등 통한 혁신을 가속화한다. 내년 상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갈등조정 거버넌스 마련 등 법·제도기반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신성장 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R&D 약 10조원 투자하고 R&D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대폭 보완한다.

공공 혁신을 위해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중앙정부는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 상향(30→50%)하는 등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5년간 16조원+α)하고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현행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 등으로 포함한다.

과학과 합리,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0대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배출권 조정방향·할당방식 등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전원 등 산업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감축기술 R&D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