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김경수 등 사면…'국민 대통합' 강조

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 특별사면

尹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기를"

與 "통합 대한 대통령 의지"…野 "적폐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국민 대통합'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년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1373명에는 정치인(9명)과 공직자(66명), 선거사범(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8명), 기타(16명)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국력을 하나로', 한 장관의 '국민통합 관점'이라는 발언에 이번 특별사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주요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89억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중 끝까지 내지 않은 82억 원은 집행 없이 면제된다.

이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공직자 중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진다. 김 전 지사는 석방되지만,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도 복권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복권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여야 반응은 상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