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국내외 경제여건 고려

중대재해기업 보험료 할증 검토

고용노동부 로고.ⓒ데일리안 DB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혐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