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지역 균형발전 지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를 추진하는 등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만㎡까지만 가능했으나 100㎡까지 늘리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거와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상반기 중 개편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한다.

교통망도 확충한다.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대한 예타를 추진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시공항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해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