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인기 사태 '軍 수뇌부 문책론'에 일단 신중 모드…인적 쇄신 관측도

軍, 北 무인기 용산 침투 입장 번복에 거세지는 비판 여론

與野 막론 '군 수뇌부' 문책론 제기…"응분 책임 물어야"

대통령실, 엄중 판단 속 일단 군 자체 조사 지켜보겠단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기존 발표를 뒤집은 가운데 '군 수뇌부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과 거세지는 비판 여론이 안보 및 정보라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 사태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군 당국의 입장 번복 등 미흡한 대응에 따른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대응 결과를 보고받고 이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질책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단 군 당국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도 없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군에서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이 군 수뇌부 책임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군이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용산 침투를 부인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데 대해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