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경감 노력"
국민의힘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련 민생 대책과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민생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설 물가 관련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전체 가격이 전년 대비 2.5%p 하락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 효과가 설 연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금리 상승으로 매수세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고, 대출부담증가로 전세가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전세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도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난 정부 5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발표된 여러 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짚고 추가 논의할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여러 대책을 전반적으로 발표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 같이 짚어보고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초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배추·무·돼지고기·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0만8000t)로 공급해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정희용·이인선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김정희 농축산부 식품정책실장, 최남호 산자부 기조실장,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최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