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난방비 폭탄 두고볼 수 없어…보조금·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검토"

"당정협, 전문가 거쳐 지원 방향 잡을 것"

"민주당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자기 얼굴에 침 뱉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해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난방비의 인상 폭,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과 효과 등을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취약계층) 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며 "(전 정권은) 빚을 내서 많이 풀어서 확대 재정을 했는데, 저희는 가급적 국가재정법 취지를 지켜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국가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 무려 국가 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 민주당이 물가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