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3개월간 매달
10만원 지원하도록 편성"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4000억원만 해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국민들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기침체와 5%가 넘는 물가상승,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말그대로 비상상황"이라며 "정부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195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경도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