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재의요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의회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주길"

"삭감 예산 110억 원은 통상적...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과 달라"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 발언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었던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집행부의 '재의요구' 발언을 두고 갈등을 빚고있는 모양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삭감·조정된 예산 110억 원은 통상적인 것이며,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원안 확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 원 삭감됐다. 2022년도에도 106억 원 가량의 감액이 있었다. 당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다. 이는 의원들이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고양시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합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한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와 김영식 의장은 당초 삭감되어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억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전액 삭감되었던 국외연수 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 원으로 증액돼 통과되었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다.

2023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의회운영위원회)ⓒ고양특례시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의원 국외연수 추진비는 금년도 의원 1명이 증원되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992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다. 이는 2023년 1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되어 1월 20일 운영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 확정이다.

또한 2023년도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는 총 1억5028만 원이 편성됐다. 집행부가 주장한 3억 2000여만 원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이 시장이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 시장은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의회는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이 시장은 이틀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며 "시기적으로 임시회 개의 이전에 미국 출장을 계획했을 것이고, 이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장은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진정성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시민에대한 예의"라며 "향후 시장은 시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사실로 유포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5일 예산심의와 관련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한 반면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