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진통…박완주 "수정안 논의하자" 與 "법사위서" 野 "본회의 직회부"

과방위 전체회의서 '朴 중재안' 논의

2022년 12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 개선 구조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조정위안과 어제 친전으로 제안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 전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해왔다.

박완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자는 중재안이다. 국회의 이사 추천 권한은 3인으로 축소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4인, 시청자위원회는 3인, 직종별 단체는 3인으로 이사 추천권을 배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치권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며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수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을 두고 "기존에 민주당의 안이 축약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적으로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걸로 안다"면서 "저쪽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박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60일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시간끌기만 하는 법사위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 과방위가 수정안을 채택해 절차를 진행할지, 기존의 안대로 진행할지 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간사의 이같은 의견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이 요청한 방송법 수정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직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이 법이 가야할 길을 달리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