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특검' 거듭 촉구…"尹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

"檢, 특권계급층 앞에선 종이호랑이…국민 신뢰 잃어"

"국민적 의혹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 집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힘없는 서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 칼날이 특권 계급층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 살리기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고금리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 크다. (금융기관들의)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민생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