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손경식 "노동개혁, 가장 시급한 과제" 한 목소리

16일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노동개혁 언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윤석열 대통령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봤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의 체감 경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첨단과학기술의 협력은 물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축사에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은 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조세와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되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과 같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언급한 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하는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추가적인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