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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내 '28명' 이탈해야 가결…가능성은?


입력 2023.02.21 00:15 수정 2023.02.21 00:4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민의힘 115석·정의당 6석·시대전환 1석

가결 조건까지 28표 부족…비명계 표심 주목

'부결' 관측 대체적…"이탈표 많아야 5~6표"

李, 의원 연쇄 면담 및 메시지 보내며 표 단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표 계산에 분주하다. 현재로서는 부결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변수는 무기명 투표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2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절차는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순으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의석 수로만 봤을 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가결 조건까지는 28표 모자라다.


'캐스팅보트'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당대회 이전부터 해왔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는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표 퇴진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김해영 전 의원)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가 나온다면, 비명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는 이유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연쇄 면담을 가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이원욱·전해철(3선) 의원, 기동민·김종민(재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번주 중에는 설훈·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중진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표결까지 남은 기간 비명계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주말 당 소속 모든 의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민생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의원님들, 당원·지지자,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당 지도부도 표 단속에 열중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당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언론,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만 비명계 내에서도 부결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강성 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태도, 지금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명계이지만, 비교적 중립 성향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결을 예상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표수(161표)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가결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심'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을 완전 망가뜨린 의원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켠보고 있다"며 "수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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