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무면허운전 50대 항소심서 감형…"한글 몰라" 참작

2021년 무면허 상태 승용차 운전…이미 6회 적발돼 집행유예 中

1심 "죄의식 없이 범행 반복…면허 미취득자 위험성 현저히 높아"

항소심 "피고, 한글 읽고 쓸 줄 몰라…면허시험 구술로 볼 수 있는 점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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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동종범죄로 2020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