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정순신, 부실검증 여진…대통령실 "한계 인정"

대통령실 "본인이 실토 않은게 문제…자녀 관련 공백 있을 수밖에"

민주당 "검찰 출신은 인사 검증 프리패스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자녀 학교폭력 가해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검증 사태 여진(餘震)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끼리 검증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며 여전히 칼끝을 겨누고 있다.

2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순신 낙마 사태'와 관련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권에서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후보자 스스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한 논란 사항을 적어내도록 하고 있지만, 정순신 전 내정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증에 한계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실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정순신 전 내정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이미 지난 2018년 언론 보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에는 가해 학생의 부친이 현직 고위 검사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보도에 적시된 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 중이던 정순신 전 내정자라는 사실은 검찰 안팎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 검증은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한 개인 자료 및 세평으로 하고 있다보니, 부모와 자녀 관련해서는 공백 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낙마 사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상황으로 몰린 것과 달리, 가해 학생인 정순신 전 내정자의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까지 진학했다는 점에서 여론 민감성이 높은 사안이다. 최근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특히 높은 상황이라, 대통령실에서도 서둘러 인사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여진(餘震)을 주시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권에서는 부실 검증 사태의 원인이 정보 부족보다는 정순신 전 내정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고 날을 세우고 있다.

정순신 전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대통령실 내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연수원 28기)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연수원 37기)도 모두 검찰 후배다보니, 자연스레 검증 강도가 무뎌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정순신 전 내정자는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하고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검찰 경력을 마무리했다. 검사장 승진을 못한 사유 중에 아들의 학폭 연루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검찰 출신으로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 검증 라인'에서 필터링이 되지 못한 것은 '못한건지 안한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아들 일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던데, 정순신 전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한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며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인사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인사의 부끄러운 귀결"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