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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입력 2023.02.27 17:40 수정 2023.02.27 18:3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찬성 139 반대 138 기권·무효 20

출석 과반 미달하며 간신히 '부결'

이재명, 혐의 부인 신상발언 헛돼

당장 구속 위기 넘기되 만신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체포동의안은가, 부 판단이 어려운 무효표 논란으로 한때 개표가 중단 되기도 했으나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는 신상발언도 헛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이 나왔다.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과반이 필요해 부결 처리는 됐지만, 이 대표는 구속 위기는 넘겼으되 만신창이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297명 중 과반인 149명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 선포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대규모의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투표를 공언한 원내 세력은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불과했다. 최대 122표다.


그런데 139표의 찬성 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중 최소 16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직접 찬성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기권과 무효도 합해서 20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40표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 서서 동료 의원들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추정·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이 나왔을 뿐더러,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상당한 규모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이 대표의 주장이 동료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비록 찬성표가 출석 과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부결돼 이재명 대표는 당장의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당대표로서는 만신창이가 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민주당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도 중대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관측이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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