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文정부 인사 기소에…與 "진실 밝혀야" 野 "정치보복"

국힘 "文정권, 김정은 심기 건들까 노심초사…굴종적 시간"

민주 "꼬리표 덧씌운 희대의 코미디…野탄압 맞서 싸울 것"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데일리안

여야가 28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 기소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태도를 지적하며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오늘 관련자들의 기소로 국가가 생명을 국경 밖으로 내던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100% 처형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지난 정권은 귀순 의사가 명확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했다. 저항하는 탈북민의 처절한 몸부림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면서 "더욱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던 전임 대통령의 재임기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더더욱 놀라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굴종적 대북 태도는 열거하기도 벅차다"며 "북한의 갖은 혐오적 발언에도 일언반구 못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도발을 강행해도 대응은커녕 해오던 훈련조차도 축소했던 정권이었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들까 노심초사한 굴종적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없는 기소는 정치보복일 뿐"이라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북송 사건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는 만들어진 거짓 사건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 1047명의 귀순자가 발생할리 만무하다"며 "UN사 승인 없이 진행된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끝내 기소하다니 정말 무도한 검사독재정권이다"라며 "정치보복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정책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매우 심각한 후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본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탄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