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 vs 유저, 법정다툼 결말은...“유저의 판정승”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설명 오류 인정

ⓒ컴투스

게임회사 컴투스와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이하 컴프매)’ 이용자 간 법정다툼의 결말이 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강화석 판사는 컴프매 이용자 이모 씨 등 6명이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내건 소송에서 회사 측의 일부 잘못을 인정해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4명에게 각 200만원, 2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이다. 컴프매는 프로야구 구단을 가상으로 운영하는 컴투스의 인기 게임이다. 2017년 한 이용자가 게임 커뮤니티에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설정이 수상쩍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용자들은 능력치가 뛰어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확률로 ‘유격수 에이스카드’가 등장하는 아이템을 샀는데도 원하는 유격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컴투스는 당시 게임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제공됐다며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캐시로 일부 피해 보상했다. 그러나 원고인 이모 씨 등 6명의 이용자들은 이듬해 유격수 에이스카드 문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을 지적하며 도합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 아이템 간 우열 관계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 연대(年代) 올스타 선수단 성능 오류 ▲ 하나의 계정을 여러 기기로 접속해 아이템을 대량 획득하는 오류 방치 ▲ 관리자가 고성능 아이템을 대량 보유한 계정을 이용하는 어뷰징(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중 잘못된 설명과 연대 올스타 선수단 성능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격수 카드가 나오지 않는 오류에 대해선 "고의로 등장 확률을 조작했다거나 오류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이용자의 제보로 오류를 확인한 후 이를 시정했고 보상조치를 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된 게임 아이템 설명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은 더 우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며 "원고들이 실제로는 우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보다 열등한 것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게임사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일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게임 아이템도) 엄연한 소비자 영역임에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