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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③ 與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향한 의지" 野 "망국 외교"


입력 2023.03.07 00:00 수정 2023.03.07 06:4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

맹목적 반일정서, 어떤 도움도 안돼"

민주당 "친일매국 증명에 안간힘"

당내 불만 외부 향하려는 움직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놓고 여야가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한 의지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망국 외교'라며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며 "모두의 동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정세와 한일관계의 미래 등을 정부가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로 향하는데에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죽창가만 외칠 수는 없다"며 "(문재인정권 때)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며 "정부 발표의 취지가 정쟁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일본의 호응을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당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 해법을 새로운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고 '반일 감정'을 지렛대 삼아 내부 불만을 외부로 향하게 하려는 정략적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성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 외교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굴종하는 길"이라며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냐"고 비난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하면서 국민은 능멸당했다"며 "일본 전범 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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