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묶여 미래지향적 관계
거부하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
"野, 정치용 반일 몰이 멈추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7일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내놓은 데 대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와 국익을 고려한 고육책이다"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과 사과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참 고통스런 결단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일제의 잔혹한 침략과 수탈의 역사는 결코 잊어선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묶여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거부하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일 양국의 대내외 여건과 국익을 감안할 때 이번 해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하다"며 "미래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경제·안보의 새판 짜기가 양국에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국내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이제 일본은 전향적 조치로 호응해야 한다"며 "전범기업들은 기부를 통한 배상이라도 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일본 정부는 소부장 수출규제 철회를 포함해 보다 전향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시다 정부의 상식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죽창가를 부르며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선동에 나섰다"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도 나섰다.
그러면서 "일본에 다시 배상요구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도 민주당 노무현 정부고, 제3자 대위변제를 주장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었다"며 "전 정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국민을 선동하며 국익을 내팽겨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정독하고, 셀프디스, 정치용 반일 몰이를 즉시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