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선택과 집중'...공공기관 통·폐합 '혁신안' 발표

인근 타 지자체보다 공공기관 많아...시민재정부담 가중

ⓒ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8일 내놨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복지재단을 통합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재단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또한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인사·예산·회계·서무 등 중복적인 일반관리 인력을 통합된 조직의 복지사업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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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해산된다. 진흥원이 추진해 온 대부분의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의 비대화로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에 있어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5일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제220회 정례회에서 시 재원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집행부에 세출예산 긴축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