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K칩스법 통과 환영…한국 산업강국 입지 구축에 도움"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전망

"기업들의 투자 부담 크게 덜어줘…미래 산업주도권 확보 기대"

경제단체 로고. ⓒ각 단체

경제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단체들은 법안 통과로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투자 물꼬가 트여,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번 법안을 통해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국내 산업의 숨통이 트이고 투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도 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무역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대만,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3.23%에 이르렀으나 2019년 이후 규제 확대 등으로 2022년 3분기 기준 2.83%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4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고 진단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외에도 노란봉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기반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무역업계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