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재정 혁신 고삐 죄는 정부, 실패 시 경제 전반 ‘흔들’

윤석열 정부 첫 예산편성 지침 발표

재정 지출 구조 혁신 바탕 ‘알뜰 살림’

경기 침체에 재정 조달 어려움 우려도

지나친 긴축, 경제 전반 경직 부를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편성 지침으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3대 재정혁신을 통해 나라 살림을 꾸리겠다는 의지인데,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 자칫 경제 전반의 경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 기본방향을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경제활력 제고·구조혁신 뒷받침+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강력한 지출혁신, 재정사업 관리강화, 투자재원 다변화·확충으로 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 안전·경제 안보 강화라는 4대 투자중점 계획을 내놓았다.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올해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등 본격적인 감세 정책 시행을 앞둔 만큼 세수 마련에 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 1월 기준 세수 진도율은 목표치 대비 6조8000억원이 덜 걷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3대 재정혁신에 지출 한도 준수·관리 강화, 재량 지출 10% 이상 축소, 복지 등 의무 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등을 내세웠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민간·금융 활용 활성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기금·특별회계 여유 재원 효율적 운용, 유휴 국유재산 활용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더라도 재정 상황은 나아지기 쉽지 않으리라 전망한다. 아무리 강력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재정혁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전재정기조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놓으면서 3대 재정혁신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특히 이번 정부 경우 이미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불필요한 재량 지출 감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 8~9%대 이상 늘어나던 예산 증가율을 5%로 낮췄다. 올해 예산에서 재량 지출 감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10조원 남짓이다.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해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지출도 있고 그래서 24조원 정도 구조조정했는데, 이전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10~12조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2022~2024년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량 지출 감축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예년 수준 지출 구조조정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재원과 국세 등 세입 기반 확충도 걱정이다. 정부는 민간·금융 부문을 활용한다는데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이번 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국세 등에서의 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건전 재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정부가 알뜰하게 예산을 짜더라도 국회에서 내년에 선거를 앞둔 국회에서 대폭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

최 차관은 “경기 부양은 내년도에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 경제 구조 개선 등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아껴 쓰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물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재정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5월까지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