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수출 드라이브’ 추진…원전·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부, 2024 예산안 편성지침

스타트업 코리아, 기업 성장 지원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충격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 추진 및 공급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한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한다. 온라인‧디지털 수출지원 등을 통해 수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을 위해 수입‧출선 다변화 국산화 R&D, 유턴·외투기업 유치, 공공비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 규제에 대응해 탄소 중립 기술개발·설비투자 금융 지원 등 국내기업 탄소 저감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민간주도 벤처·창업에 정책자금·사업화·R&D 등을 집중 투자하고 유망 기업 국내 유치·해외진출 등 세계화 지원에 힘쓴다.

원전·에너지산업 창출·확산 및 에너지가격 상승을 대응을 위해 원전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수소·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나선다.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로 에너지 수요 관리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유지 지원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관련 산업분야에 인재 양성, R&D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수출 등 지원사업정비 및 부처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유사중복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민간자금 활용 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화해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