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소멸 대응…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내년도 지방행정·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

인구소멸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예정

마약·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또 내년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 지방이전,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자본·인력 지역 유입을 촉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접경권 등 소외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도 추진한다. 비대면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부 통합 플랫폼을 지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를 제고한다. 민간재원·역량 활용 확대 등 정책금융 투자 효과성을 높인다.

마약·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대응, 피해 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돕는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인권도 보호한다. 수용시설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 조력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중앙과 지방 역할 분담 및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점검할 것”이라며 “신종위험·복합재난 확대 등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