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명 쇼크에…尹 "국가적 어젠다 저출산 문제, 정부·민간 합심해서 풀어가야"

尹, 靑 영빈관서 저출산위 회의 첫 주재

"15년간 280조…왜 실패인지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대책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 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와 초점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저출산위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하면서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저출산위 당연직 위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