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원래 이런 나라 아니었다"…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 회복해야"…文정부가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 저지 비판

"반부패·강력부,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 아니어서 법무부, 신속하게 설치 작업 나설 듯

문재인 정부, 대검 강력부와 반부패부 통합…마약부서 축소하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고 지적하기도 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