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尹, 다음주 재가 가능성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소된 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여당이 1명, 국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효재 위원과 이 변호사 4명이 됐다.

총 5명의 위원 중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 중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흠결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