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해 "정쟁에 빠져 권력놀음만 하지 말라" 주장

"민생경제 챙겨라"…최고위서 정부·여당 겨냥 공세

박광온 "총체적 국정의 난맥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경제지표와 노조 진압,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문제 등을 고리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 좀 챙겨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쟁에 빠져 권력 놀음만 할게 아니라 민생경제 좀 챙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1분기 GDP가 플러스 전환되긴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 대비 감소했다는게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부자에 퍼주고 민생 곳간을 꽁꽁 잠그면 경제회복이 될 리 없지 않나.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향해 "MB 정권 당시 언론 탄압을 진두지휘했던 인사"라고 꼬집은 이 대표는 "백골단으로 국민 짓밟고 땡전뉴스 판치던 5공(제5공화국)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이냐"라며 "입만 열면 자유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괴롭히는 양두구육 정권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란 표현까지 쓰면서 독불장군식"이라며 "국민이 뭘하든 대통령 맘대로 하겠단 선전포고로 들린다. 우이독경·마이동풍같다. 민심을 거스르는 불통정치, 국민 겁박하는 폭압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총체적 국정의 난맥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30%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급 생활자들이 더 어려워졌단 뜻이다. 그래서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과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현 정부는) 사회보장의 산업화와 복지 민영화를 말한다"며 "국민의 불안한 삶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언론과 노동에 대한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국민과 합의를 거치며 얻어낸 언론 자유와 합법적 노동 운동의 보장의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