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은 역시 새빨간 거짓말"…'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끝내 부결

국민의힘은 가결…민주당은 올해 4건 모두 부결

김기현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윤재옥 "민주당, 언제까지 방탄대오 유지할까"

한동훈 "이러라고 불체포특권 있는 것은 아니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을 모두 '부결'시킨 기록을 갖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현재 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년 전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대표 공약은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맹폭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47.4%)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45.1%)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달려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더 많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며, 자당 의원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을 더 강하게 받았었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각각 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이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의 경우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으로 인해 민주당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가결 가능성도 나왔었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 '노웅래·이재명' 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윤관석·이성만' 건도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입장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노 의원 건을 '정치 탄압'으로 봤지만, 하 의원 건은 '정치 부패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윤·이 의원 건 역시 정치 탄압으로 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채널A에 출연해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 모두 다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존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입장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했다"며 "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윤 대변인의 예측대로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인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뜻과 달리 체포안이 부결돼 정말 유감이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오늘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쩐당'으로 전락시킨 중대범죄"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방탄대오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될 경우 돈봉투를 전달받은 자신들을 실토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의원들까지 투표에 참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것이 그동안 민주당에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이고 상식이냐"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행위는 마치 살아남기 위해 썩은 고기를 무리지어 지키는 하이에나 떼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잠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있었겠지만,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러라고 불체포특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도 공정해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