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68.2% "개헌 필요"…과반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해야" [Z세대 정치인식조사]

데일리안 Z세대 특성 기획조사

25.0% 불과한 "필요없다" 압도

성별·권역·성향 무관 '개헌필요론'

참여 못한 '87년 체제' 재고 원하는듯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5년 단임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 27일 실시돼 각 투표구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한 한 표를 개표구에서 일제히 투표함을 열어 개표·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날 마지막으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래,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Z세대 유권자들이 개헌(改憲)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란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18세에서 28세까지의 유권자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한 이래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른바 '87년 체제' 성립에 관여하지 않았던 Z세대들이 새로운 헌법 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들 Z세대 유권자들은 개헌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서유럽·북유럽식 내각책임제가 그 뒤를 따랐다.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개헌필요론 68.2% vs 불요론 25.0%
특별자치도 강원·제주 개헌론 81.4%
보수·진보 Z세대 가릴 것 없이 개헌론
진보 71.3% 중도 72.3% 보수 65.3%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68.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해 이들 Z세대 유권자들이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 남녀만을 대상으로 설문해 1006명이 응답한 조사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33.9%가 "매우 필요하다", 34.3%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도합 6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유권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셈이다.

개헌이 "전혀 필요없다"는 10.9%, "거의 필요없다"는 14.1%로 개헌불요론(改憲不要論)은 25.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과 권역,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개헌필요론이 높게 나타났다.

Z세대 남성 71.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Z세대 여성 64.4%도 "개헌이 필요하다"에 동조했다. 권역별로는 특별자치도인 강원·제주에서 개헌필요론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대구·경북(73.2%), 인천·경기(70.6%), 서울과 광주·전남북(66.8%), 부산·울산·경남(63.1%), 대전·충남북(62.2%) 순이었다.

정치성향별로는 스스로를 "중도"라 답한 응답층에서 개헌필요론이 72.3%로 가장 높았지만, "진보"(71.3%)와 "보수"(65.3%)에서도 개헌필요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권역·성별·성향 무관 "4년 중임제" 1위
"5년 단임제" 여성·서울·PK서 20%대
"5년 단임" 선호 응답자는 개헌 소극적
"4년 중임" "내각제"는 "개헌" 70%대

실제 개헌이 단행될 경우 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 유권자들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서유럽·북유럽식 내각책임제가 그 뒤를 따랐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국회의 의결과 Z세대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권력구조(통치구조)로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전체 Z세대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나 서유럽·북유럽식 내각책임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크게 못 미쳤다.

Z세대 유권자의 과반인 53.3%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21.4%, "내각책임제 또는 권력분산형 이원집정부제"는 12.1%였다. "기타 권력구조"는 5.5%, "잘 모르겠다"는 7.7%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걸쳐 중임할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권력구조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딱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987년 개헌 이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총선 민의를 통해 국회 다수당이 된 정당에서 수상(首相)을 배출하고 내각을 조각하는 '내각책임제'는 영국·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권력구조다.

권역별·성별·정치성향별 차이 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그 이후로 "5년 단임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순서였으나, 권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성별로는 여성에서 그나마 "5년 단임 대통령제" 현행 유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성(27.4%), 부산·울산·경남(26.5%), 서울(24.7%)에서 20%대 선호도를 보였다. 특별자치도인 강원·제주에서는 "내각책임제"에 대한 선호가 18.6%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유일하게 "5년 단임 대통령제"(16.9%)를 미세하게 앞섰다.

개헌론의 핵심은 기본권이 아닌 권력구조(통치구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굳이 개헌을 할 실익은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호한 응답자의 47.9%는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해 "필요하다"(46.1%)는 응답을 미세하게 앞질렀다. 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 응답자와 "내각책임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압도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비율은 "4년 중임 대통령제" 응답자의 79.4%, "내각책임제" 응답자의 73.4%에 달한다.

지난해 18세로 하향한 의원 피선거권
Z세대 49.8% "현행대로 유지해야"
44.1%는 "다시 상향 조정해야" 주장
보수로 갈수록 "상향 조정해야" 높아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현행 18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여론이 우세했다.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40세)은 헌법 제67조 4항에 규정돼있어 개헌사항이지만,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개헌사항은 아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의석 숫자는 법률사항이지만, 존폐 자체는 헌법 제41조 3항에 규정돼있어 개헌사항이다.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25세로 정한 이후 74년간 유지돼오다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을 개정하면서 18세로 하향됐다. 이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Z세대 유권자 49.8%는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경험이 부족하므로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4.1%였다. "잘 모르겠다"는 6.1%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54.1%)과 부산·울산·경남(49.3%)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반대로 서울(54.7%), 강원·제주(54.2%), 대구·경북(52.7%)에서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스스로 "진보"라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에 그쳤으나, "중도"에서는 42.4%로 높아졌으며, "보수"에서는 과반인 52.8%에 달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에서는 42.2%에 그쳤으나 "중도"에서는 과반인 51.3%로 높아졌으며 "진보"에서는 60.3%에 달했다.

비례대표제 자체에는 "필요하다" 과반
"필요없다"도 41.7%…남성은 47.6%
Z세대 여성 "필요하다" 58.2% 압도적
보수에서는 "필요없다" 55.6%로 과반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유권자들을 상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52.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필요없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52.3%로 일단 과반이었으나, 의석 숫자를 떠나 아예 "필요없다"는 응답도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남성에서는 "필요없다"가 47.6%로 "필요하다"(46.9%)를 미세하게 앞섰으나, Z세대 여성에서는 "필요하다"가 58.2%로 "필요없다"(35.3%)를 압도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필요없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목격됐다.

스스로를 "진보"라 밝힌 Z세대 응답자 사이에서는 비례대표 제도가 "필요없다"는 응답이 31.3%에 불과했으나 "중도"에서는 39.1%로 높아졌으며, "보수"에서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이었다.

본지의 이번 Z세대 정치인식조사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남녀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최종 1006명의 Z세대 응답자가 답했으며, 성별·지역별로 올해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