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외풍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며 애먼 양평군민들만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다.ⓒ국토교통부

▲‘정치 외풍’ 시달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외풍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며 애먼 양평군민들만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장관은 이를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교통 분산과 서울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평군이 2008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때 예타를 통과했던 안은 하남시 강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서면에 나들목(IC)설치 불가능 등을 이유로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추가 건의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예타안은 남한강 교량 높이 및 인근 양수초등학교와 중앙선 철도와 근접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공적제한으로 IC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들을 토대로 종점이 강상면이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으로 예타안과 대안 등이 공개됐다.

▲삼성폰, 2분기도 '잘 막았다'…하반기 '갤Z5' 승부수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NW(모바일·네트워크) 사업부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S23 신제품 효과가 떨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7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14년여 만에 최저 영업이익을 냈던 직전분기(6402억원)보다 더 떨어지면서 최저 실적을 다시 기록했다. 같은기간 매출은 22.28% 줄어든 60조원을 기록했다.

이날 사업 부분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 MX·NW 사업부가 2조7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2조6200억원)보다 영업이익은 3% 늘고, 직전 분기(3조9400억원)보다는 31% 줄어든 규모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DS) 부문이 약 3~4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다.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부재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MX 사업부 분기 영업이익 사이클은 신제품이 출시하는 1·3분기에 호성적을, 중저가 스마트폰이 나오는 2·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이익을 내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직전 분기보다 떨어진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 2월 나온 '갤럭시S23시리즈' 출시효과 감소가 꼽힌다. 이베스트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올해 2분기 MX 부문 스마트폰 출하량은 5500만대로 전분기(약6000만대)보다 9% 줄었다. 또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균판매가격(ASP)도 15%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 첫 재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건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 사이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허위 인식'이 있다고 봤으나,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