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자립실태 첫 전수조사

거주 시설서 나온 장애인 대상 8~9월 자립실태 전수조사 계획

탈시설 정책효과 검증…시 "장애인 선택권 고려해 거주시설 양립해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3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시의 UN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8∼9월 두달간 자립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한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이다. 조사 내용은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이다.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또한 탈시설 찬성·반대·중도 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수조사에 앞서 시는 올해 2월 특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의료·건강관리 실태, 자립생활 실태 등을 내용으로 예비조사를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에사 바닥에 요구안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뉴시스

38명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현재 시에서 제공한 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이들이다. 해당 시설은 2021년 폐지됐다. 조사 결과 대상 장애인 모두 퇴소동의서를 구비했다. 퇴소 결정 주체는 본인, 시설관계자(퇴소위원회), 형제자매, 부모 순으로 많았고 퇴소 사유는 '시설 폐쇄'와 '자립생활을 원해서' 등이었다.

38명의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일 20.8시간)이고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모두 생계·주거급여,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에 의존하며 17명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8명 중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해 살아간다고 답했다. 나머지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