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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교권 침해 사태에…윤대통령 "교육부 고시 제정하라" 교권 강화 지시


입력 2023.07.24 11:55 수정 2023.07.24 15:4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교권 침해하는 조례의 개정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2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특히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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