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부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등 29건 안건 처리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시군 매칭으로 이뤄지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이 용인에선 제동이 걸렸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회기에선 '예술인 기회소득'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국민의힘 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복위는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를 열어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논의를 했지만 팽팽한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문복위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조례로는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가결했고,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3건도 원안 가결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등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시의회에서 의견제시된 영덕1근린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