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엄정하게 다스려야"

"책임 묻고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공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을 포함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가 기본 정책의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분식 회계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의 해당 감사 발표 직후에도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