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시 지지층 '집단 반발' 불 보듯
부결시 '방탄'…李 '단식' 명분 퇴색
묘수로 '기권' 거론되지만 가능성↓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인 가운데, 표결 결과 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질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단호한 부결'을, 비명(비이재명)계는 '당당한 가결'을 촉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방탄 프레임'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라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 만은 않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 녹록지 만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을 어떤 방향으로든 해서 (당내) 분열도 피하고, 여론의 비난도 줄이는 묘수를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면서도 "(묘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은 못하겠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원내지도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시나리오로 △가결 △부결 △불참 혹은 기권 세 가지를 예상하지만 어느 결과든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원외 지역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등으로부터 집단 반발에 직면할 게 불보듯 뻔하다. 현재 개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로 찾아가자는 포스터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딸들은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 행사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결 답신을 받은 인증 사진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수박(합리적 소신파 의원들을 겨냥해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며 부르는 멸칭)' 감별 작업에도 한창이다. 아울러 더민주혁신위의 경우 공개적으로 '부결하라'는 논평을 내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결될 경우, 여권은 물론 군소 야권으로부터 '예상된 방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나선 이 대표의 결기도 색이 바래질 수 있다. 특히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역시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가 된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표결보다 표결 이후 상황이 더 우려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묘수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표 행사'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에 불참 명분도 없다면 차라리 '기권표'라도 던지는 게 낫다"며 "이거야 말로 '가만히 있어도 절반은 간다'는 상황인데,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입장에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기권표'를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체포안 표결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안 부결을 요구하는 열성 원외위원장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반대로 여당 지지자들은 모여서 '찬성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한다"며 "어차피 정치적 결단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이다. 19일 정오 기준, 청원 동의자 수는 3만2000명에 달했다.
다만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당 차원의 서약식을 진행했고, 민주당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