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생" 외친 국민의힘…'노란봉투법·대법원장 임명동의' 협치 복원 가시밭길

윤재옥 "민주, 방탄 족쇄 벗고 국민 품 돌아와야"

협치 복원 요청에도…현안 관련 난제 '수두룩'

노란봉투법 갈등 여전…與, 필리버스터할 수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도 '글쎄'…정쟁 우려도↑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을 계기로 야권을 향해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자행돼 왔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멈춰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측에서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이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협치 복원의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불만이 고조돼 이전보다 더 세게 의회정치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가리켜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대표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보험업법)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산업전환고용안전지원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원래 전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 속개에 실패하면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교권 보호 4개 법률 개정안뿐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협조가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민생 법안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몇 가지 쟁점 있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전까지 노란봉투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안 가결로 전날 노란봉투법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채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향한 의지는 강한 편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0일 국회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DB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은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해놓은 상황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필리버스터 연설을 할 의원들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로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송법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짰다"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실제 노란봉투법이 올라오게 되면 이 대표 체포안 때와 비슷한 수준의 정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올라온 게 6월말인데 야당 측에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법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강행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을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만큼 협상이 안 되면 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역시 협치 복원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측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있고 탈세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원장은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민주당이 받아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다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일각에선 더 높아진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심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대표를 따르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극대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영향력이 여전히 당에 남은 만큼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다시 보이지 않겠느냐"라며 "법안의 필요성이나 인사의 적합성보다 지금 자신들이 먼저 살아남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여 전선에선 단일대오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