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방한…한미 北 인권 공조 본격화

외교장관 만나 "인권 개선 이끌기 위해 韓과 적극 협력"

박진, 탈북민 강제 북송 관심 당부… "전원 수용 원칙"

러·북 무기거래 정황 잇따라…인권 등 전방위적 제재 돌입하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한국계 미국인인 쥴리 터너(Julies Turner) 북한인권특사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터너 특사의 이번 방한은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후 이루어진 방문이어서 차후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6년간 공백 상태던 북한인권특사직에 '한국계' 쥴리 터너를 임명했다. 터너 특사는 지난 7월 의회 인준을 거쳐 13일 선서식을 하고 정식 취임했다. 터너 특사가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백이 해소됐다.

터너 특사는 오는 16일(월)~18일(수) 방한해 북한 인권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터너 특사는 방한 첫날인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내년부터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6년간 공석이던 미국 북한인권특사직에 터너 특사가 임명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의 틀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지난 4월 말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음을 상기하고, 터너 특사 취임 계기 한미 간 북한 인권 관련 깊이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되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터너 특사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고려대에서 탈북민,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터너 특사는 납북자 단체와 면담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송 관련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쥴리 터너 특사가 6년 만에 임명된 만큼 양국 간 전반적 인권 분야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북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북한, 무기 거래 정황 포착…한미, 전방위적 제재 가능성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에 열린 정상회담 전부터 일련의 무기 거래를 진행해 온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미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최근 수 주간 컨테이너 1000여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 제공했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러·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러시아 화물선이 무기·탄약 등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 연해주 두나이항으로 실어 날랐다. 이들 컨테이너는 다시 열차에 실려 러시아 서부의 티호레츠크로 옮겨졌다. 러시아군의 탄약창이 있는 티호레츠크는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290㎞ 정도 떨어져 있다. 러시아 측은 이곳 티호레츠크를 우르라이나전에 필요한 각종 물자 보급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달 5일엔 러시아 접경지인 북한 두만강역에 화물열차가 집결해 있는 모습이 상업용 인공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러북 간 무기 거래 동향과 관련해 일본 및 유럽 주요국 등과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인권 분야도 핵심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바이든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미 국무부는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정작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 처음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따라 올해 미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도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어왔기에 장기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